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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한국식당을 개업하려 합니다. 현재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오오쿠보나 우에노 등지의 가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개업후에는 회사비자를 받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자에 관한 것으로, 회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게를 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당을 회사의 조직처럼 설립하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본인을 최소 2명이상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
A. "회사비자"라고 질문자가 칭하는 비자의 정확한 명칭은 투자경영비자 입니다. 처음 질문은 이 투자경영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만들고 개업할 예정의 음식점을 회사경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냐는 문제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회사조직으로 한다는 것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국법에는 회사조직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는 예를들어 출자금액이 상당히 명확하거나 책임자가 확실하거나 회사의 재산과 오너의 재산이 명확히 분류되어 권리관계가 깨끗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사형태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자 금액을 명확히 하는 방법은 투자경영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수년전까지는 외국인이 회사를 만던다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은행에 자신의 구좌를 만들고 가게 개업 자금을 일단 그 은행에 맡겨두기만 하면 그 후에는 서류수속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관해서는 법무국에 가면 무료로 가르쳐주며 유료로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극히 최근까지 일본인 혹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비자를 가진 외국인 등 최소 2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면 투자경영비자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조건이 붙는 것은 자본금이 500만엔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일본인 등을 2명 이상 고용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변화로서 이 때문에 투자경영비자가 상당히 취득하기 쉬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나 그 밖에 자세한 철차 수속에 대해서는 사사키 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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